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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과 관련하여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미성년자가 자기 집에서 음악 CD세트를 구입하고 구입 후 바로 CD 몇 개를 개봉하여 들어 보았으며 그 날 저녁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경우 ⇒ 비록 법 제8조(청약철회등)제2항의 청약철회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민법 ...
제26조의2 ...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3. 기간계산 가.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제49조 ... 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
제4조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 4.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
제26조의2 ...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
제6조 ...승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6조 ...은 원장으로 한다. 6. "진흥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홍보, 교육, 통계,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제11조 ... 복무가 곤란한 경우 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명만 가능) 4.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6.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제31조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보조금의 교부시점으로부터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이자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생이자를 계산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제20조의 보조금 관리 계좌의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무이자 약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
제11조 ...의 배상책임) ① 조합은 조합의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조합이 공제상담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에 대한 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
제73조 ...에 따른 조사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
제220조 ...수 있다. 제91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근로자는 소속부서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2조(재해보상 등)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제3조 ...책기획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차관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관)내의 각 과(담당관, 팀)에서 추진하는 사무 중 국(관)의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 국의 주무과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각 국(관)의 소속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사업부문을 제외한다)는 감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
제30조 ...뢰를 하지 않고 문서로 시정지시 할 수 있다. ⑤ 처분의뢰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통보하며, 재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부서의 장에게 처분 의뢰한다. ⑥ 행정처분(시정) 기간 산정 기준은 「민법」제155조부...
제94조 ... 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근로자는 소속부서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95조(재해보상 등)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
제94조 ...건에 대해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9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보상을 받게 될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제82조 ...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정책과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위원의 의무 등)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항 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
제19조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품목) 이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는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분류에 의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칠레공화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은 칠레산 농산물에 한한다. 제4조(조사대상기간) 이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등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
제23조 ...역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