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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1장 총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나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특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제9조 ...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
제7조의8 ...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기술 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
제3조 ...지침 제31조에 따른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검증심사원 보수교육과정, 전문분야 추가과정을 말한다. 2. "평가"란 교육생의 교육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근태평가, 필기평가, 과정 참여도 평가를 말한다. 3. "응시자"란 제2호의 평가 중 필기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며, "수료자"란 근태평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5. ...
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가. 등록대상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ㆍ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와 적용범위) ① 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제6조 ...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경영실적 평가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제4조 .... "위해성평가"란 고위험식물병원체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대하여 인체, 동ㆍ식물 및 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이하 "생물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격리시험연구동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고위험식물병원체격리연구시험동 생물안전관리지침(이하 "생물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표 4-1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국립농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
제2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기준 심의에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설계안 등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
제41조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 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ㆍ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ㆍ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제4조(추천판단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제2조 ... 경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비...
제13조 ...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국무조정실의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
제4조 ...청원경찰 : 대장, 대장이 지정하는 자(1인) ㆍ 공무직 : 1인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위원 부재 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근무경력) 이 규정에서 "근무경력"이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말하며, 전출자는 전출당시 상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마산청에 복귀시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여 기존 근무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① 상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사유,...
제14조 ...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5조 ...인정될 때 제6조(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자가 교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 납입 및 반환) ① 교육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시설물별 사용료 기준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