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고시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알선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 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 수가"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① 비급여 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 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제11조 ...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등) 심사단 사무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 날인을 받아「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의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7조 ...문화유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자는 제4조의 수리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적당한 위치에 부착 또는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기의 부착방법) 수리기의 부착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3조 ...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유산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유산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1. 목적 및 적용 범위 1.1 목적 ㆍ 이 기술기준은 교통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금ㆍ수표 등이 아닌 전자거래로 지불하는 징수체계(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이하 'ETCS'라 함)의 핵심기술인 단거리 전용통신(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이하, ‘DSRC’라 함) 규약의 표준화된 응용 인터페이스 방식 및 정보형식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확보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장ㆍ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외한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본부 운영지원과 및 지방청 지역정책...
제3조 .... 제2장 종자 품질검정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 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3호 및 별표 8의7 제3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이란 야생동물의 생산물을 열처리ㆍ분쇄ㆍ절단ㆍ연마ㆍ압착ㆍ세절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탈지 세척 등 이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
제14조 ...된 사항이 아닌 비밀 및 암호자재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15조(비밀의 세부분류지침) 보안규정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제16조(비밀의 분류) ① 제15조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은 그 비밀과 유사한 다른 비밀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근거에 의해 면제/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
제14조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ㆍ삼중으로 설치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3. 매표실은 관계자 외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 기관은 전시관(역사문화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 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제1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
제90조 ...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0조(협의 등)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6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
제4조 ...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
제28조 ...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