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Purpose)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Applicability) 이 기준은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및 정비...
제14조 ...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서의 법률적 쟁점 및 신청요건의 검토 2. 외부연계형 사건 접수보고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4. 위원회 관련 법령ㆍ규칙 해석 및 제ㆍ개정 지원 5. 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장 분쟁의 조정ㆍ중재 절차 제8조(신청자격) 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중...
...입 등에 따라 특수정비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정비조직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특수정비업무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1.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Inspection) 2. 용접(Welding) 3. 내시경검사(Borescope Inspection) 4. 고압가스용기검사 제4조(자격인증기준) 특수정비업무는 국내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승공예품 인증 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
제9조의2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57조의3 ...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ㆍ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제2조 ...음 각 호의 자는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사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 3.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전통사찰의 주지 제3조(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
제12조 ...른 인가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내신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및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제1조 ...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34조 ...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제11조 ... 정부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 종란 또는 부화장 및 종계장산 초생추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34조 ...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중심부 온도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열처리ㆍ살균처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간 및 온도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이 고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4℃에서 2분 30초 이상 처리된 전란액 (2)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
제3조의2 ...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 실시단체 <img id="140647221"> </img>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
제8조 ...,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
제16조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심사일 기...
1. 공통기준 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 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라. 기타 사항 (1) 각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