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
제3조 ...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험실 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
제3조 ...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
제2조 ...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이하 "조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전원공급장치(이하 "전원공급장치"라 한다)"란 소방용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부하"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란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이하 "가스계소화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가 작동되어 방호구역에 발생하는 과압을 배출함으로써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말한다. 2. "최대허용압력"이란 ...
제2조 ...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
이유 ...은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라 한다)란 고정된 외함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가 수납되어 있고, 연결된 호스릴 말단에 노즐이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용기의 개방 ...
제6조 ...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일시 2. 해당 사고조사반 구성 3. 사고개요 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 5. 문제점 6. 복구 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 7. 결론 및 건의사항 제7조(여비 및 수당등)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제7조의2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인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 제외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① 법 제9조제8항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
제7조 ...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제157조 ...호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준측정 60일 이전에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팀)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한다. 다만,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