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
제2조 ...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 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
제5조 ...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
제71조 ...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28조 ...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함)"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아동"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
1. 목적 ○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리기준 및 절차 가. 기본방향 ○ 비위통보문건을 감사관실에서 접...
제31조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주된 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이 속한 산업군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위기지원센터"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제16조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1장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ㆍ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제10조 ...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완료되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자격검정 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간사는 상정된 안건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제78조의2 ...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 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제18조(기타 세부사항)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
제13조 ...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미국 텍사스주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 수단, 통역관 ...
제8조 ...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
제8조 ... 제1항제1호의 체류자 안전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리자는 체류자에게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 부착,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4조 ...실의 설치 및 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9. 식품조사처리업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9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9의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