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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휴부지에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의 공간을 말한다. 5. "지역 경쟁력 강화" 란 철도 유휴부지를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철도 유휴부지 분류 및 활용방향 제3조(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
제80조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3조 ...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②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농수...
제65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인트"란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변환하여 각 지역의 값을 산출한다. <img id="137013773"> </img> (2) 분석지표별 표준화지수를 취약성분석 구조에 따라 계산하여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의 점수를 산정한다. <img id="137013775"> </img> (3)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 등 분석구조에 따라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GIS 프로그램의 등급구간 분류방법인 자연적 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차별 교과과정 <img id="142799003"> </img> <img id="142799005"> </img> <img id="142799007"> </img> <img id="142799009"> </img> 제4장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제41조 ...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7290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729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접수일자의 기준) ① 신고서류에 찍는 접수인의 접수일자는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
제13조 ...록유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지침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6조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 <img id="142777059"> </img> 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img id="142777517"> </img> 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7조(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현업부서"란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 3. "당번근무...
제8조 ...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가 그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검사의 기준 제시, 검사 정확도 및 신종ㆍ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
제10조 ... 시행)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적용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장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이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란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
제7조 ... 있도록 평가 ㅇ (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ㅇ (신뢰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 ㅇ (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 ㅇ (파트너십) 협력대상국 및 타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 □ 평가의 기준 ㅇ (적절성)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
제5조 ...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임도"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2. "지방임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림과 사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3. "민간임도"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수익 분배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4. "산불진화임도"란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 산림 내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