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2조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조 ...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제17조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중단시킬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위 15퍼센트(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경쟁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
제8조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ㆍ2ㆍ11, 2014ㆍ6ㆍ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
제9조 ...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제3조 ...방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
제5조 ...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제3조 ...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지침) ① 자금운용부서장은 사업부서장, 대출취급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자금신청의 자격, 신청과 자금지원절차,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준 ...
제12조 ...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
제2조 ...의 오차보정값 정보를 말한다. 3. "무결성(Integrity) 정보"란 GNSS 위성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DGNSS"라 한다)의 동작 상태를 DGNSS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특별정보"란 GNSS 위성 및 DGNSS 운영에 관한 정보, 재해경보 및 별도의 기능상태 정보를 말한다. 5. "위성항법보정정보"란 위치보정정보, 무결성정보 및 특별정보를 말한다. 6. "기준국"이란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보정정...
제23조 ...끝을 나타내는 코드 ② 항행시설 설치자는 성능데이터 규격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 시 관계기관의 의견, 기술 환경 및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계 방안 마련) ① 항행시설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단계에서 성능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법령ㆍ기준, 기술 현황 및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개략적인 연계 방안을 수립하여야...
제2조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
제42조 ...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용)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 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다.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 「항로표지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의 확인ㆍ측정, 각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과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ㆍ외국 항로표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비선의 임무를 병행하는 선박 7. 삭제 8. "부표"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등부표 및 부표를...
제15조 ...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 점검을 받거나 장비 제작사에 자문을 얻어 미리 고장을 예방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TCSS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조류정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운영자는 일일, 월간, 반기, 연차별 점검정비 결과와 각 장비의 상태 및 일련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예비품 보유기준) 지방청장은 TCSS의 장비 고장에 ...
제5조 .... 화재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ㆍ동파 또는 낙뢰 등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재해예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기ㆍ월동기ㆍ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중요시설 및 위험시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운영) 담당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광파표지는 일몰 시에 점등하고 일출 시에 소등한다...
제4조 ...라 사진 등 필요한 현황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보고한다. ③ 항로표지를 새로이 설치 또는 폐지했거나,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의 현황이 변경되면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곧바로 관보에 게재의뢰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기능통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항로표지의 고시 사항일지라도 경미한 사항(「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3조에서 정한 같은 규격의 등명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은 제3항에 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① 동해ㆍ서해ㆍ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
제3조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기증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승인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