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4조 ...한 공식 서신을 통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식물검역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M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뉴질랜드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 과수원 또는 수출 선과장에 대해 MPI에 시정조치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지급 기준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
제17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
제4조 ...검토 소요제기 마. 수송업무 데이터 생성 지원, 오류식별 및 소요제기 바. 전장이동추적단말기 관리 및 운용 등 제반 업무 3. 체계운용자 가. 이 훈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체계관리자에 제기 제8조(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병사, 민간인(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
제28조 ...과제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의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
제12조 ...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진공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위탁받은 융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 집행과 관련된 요령, 지침 등을 둘 수 있다. ④ 소진공은 제3항의 요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사업성평가결과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
제2조 ... 구조의 복잡성을 말한다. 4. "Ope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제3조(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① 벌크 데이터 제공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상품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별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을 기준 수수료로 하고, 여기에 상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품별...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기 타 제26조(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3조 ...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ㆍ기업(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4조 ...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기록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관리책임자와 기록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기록관의 주요업무) 무형유산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처리부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처리부서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4. 무형유산기...
제21조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제44조 ...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44274553"> </img>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라목의 기증 대상 및 규모는 해당 동물 보호 시설의 수용 여건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41조 ...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3조(상황보고)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 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
제18조 ...간위원 및 평가단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12조 ...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제2조 ...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④ < 삭제 > 제3조(업종분류의 기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
제4조 ...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권한) ① 해양경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1. 범죄수사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파견직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② 운영책임관은 해양경찰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의...
제5조 ...활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