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2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제3조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직) ①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별표1】과 같다. 1.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ㆍ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체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제3조 ...타 부대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6.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 7.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ㆍ교정규정, 관리대장 등) 8.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 9.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10.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 1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품질검사 업무에 관한 규...
제4조 ...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장비 및 집기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회의, 개인적인 영리 및 친목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회의실 사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과...
제11조 ...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에 대해 브라질 검역당국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브라질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브라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브라질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기준점"이라 함은 상시관측소 중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
제5조 ...50-01 출연금 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
제106조의2 ...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유시설"이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연간소요한도량"이란 어민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을 ...
제28조 ...8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8조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 합 원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이상 경영(사육)하는 농업인 (비고) 다음의 품목(업종)과 경영기준중에서 조합자율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제3조 ... 12월말까지로 한다.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차년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사...
제10조 ...한다. 제12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제16조 ...및 활용이 필요한 간행물 제17조(발간등록번호 등록)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별표 1>을 참고하여 간행물 표지에「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등록에서 제외 한다.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본문기준)의 단순홍보용 소책자 2. 법령이나 지침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해 동일...
제4조 ...2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
제7조 ...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
제26조 ... ③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당해직급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실시한다. ④ 일반직 7급 공무원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6항,「공무원임용규칙」제7조제5항 및「법무부 6급 근속승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근속승진 임용요건)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1항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31조 각 항에 규정된 ...
제8조 ...훈련 2. 유관기관 합동훈련 3. 국제합동훈련 4. 불시훈련 5. 도상훈련 제9조(자체훈련) ① 현장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의 현장부서 훈련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자체훈련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훈련 총량제를 실시하고 연간 훈련계획 및 통합훈련교범에 반영해야 하다. ③ 소속관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현장부서의 자체훈련 이행 여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