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36조의4 ...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인접 배치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44950491">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배치기준 가) 직업훈련시설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
제2조 ...895639"> </img>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의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제8조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제6조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재난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제4조 ...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관리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ㆍ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 3.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에 따...
제27조의2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
제44조의4 ... 구축 및 운영 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2조 ...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거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고액미수납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제1조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과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및 직할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장"이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표창권자"란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제6조 ...경우 제7조(접수) ① 무형원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ㆍ기탁 심의) ①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
제3조 ...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2. 정책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식 및 공개여부 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
1. 간척지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재배정보 : 별표1 2.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0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 사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중 융복합 서점을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6조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
제1조 ...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대리점법 제33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
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및 유형의 구분 1.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