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9조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운영관리자는 자료부서에서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⑥ 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 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자료관리자는 게시내용이 3,000자(글자크기 12, 줄간격 200% 기준 A4...
... 큰 용기에 들어있는 검사용 견본을 채취할 때에는 적당한 견본채취기로 윗부분, 가운데부분, 아랫부분에서 각각 1:3:1의 용량비율로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기본시험재료를 만든다. (2) 인삼, 매실 등 식물을 술병에 넣어 주류를 제조한 경우 식물(인삼, 매실 등)을 제거하고 검사재료로 사용한다. ② 주류분석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
제7조 ...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및 기초ㆍ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
1. (분류 명칭)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
... 숫자로 구성된 상태 코드와 프로토콜 버전이 포함된다. 상태코드는 서버 또는 단말의 인식을 위한 3자리 정수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한 코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img id="147812471"> </img> 8.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6장 ...관리항 포함)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편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1장 기초조사 제1절 기본원칙 2-1-1-1. 기초조사는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분석의 객관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2-1-1-2. 위치, 지형지세, 기상, 해상, 공사여건 등의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2절 항목별 분석기준 2-1-2-1. 주변지역 여건 (1)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
「건축구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2조 ...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
제12조 ...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 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1조 ...보담당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자부담율 20% 미만 보훈기념행사 심의 나.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다. 5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② 기타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칙은 별표 1과 같다. 2. 포제법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
제10조 ...해서는 즉시 신기술 지정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에 의견요청) ① 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1항의 신청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신청기술 구매기관 4. 그 밖에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제1장 총 칙 제1절 기준의 목적 1-1-1.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기준의 의의 1-2-1. 기업도시개발은 민간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정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 등을 통한 특례 적용, 기타 다양한 지원...
제2조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1조 ...」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의 정의, 원칙 및 기준 제2조(평가의 정의) "평가"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핵연료주기시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
제2조 ...이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경영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지원 또는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이ㆍ통장,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종사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도분석"...
제6조 ...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활용) 평가기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제7조 ...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부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