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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원규모: 중기계획 충원규모에 대한 세부검토 및 확정 2. 충원방향: 공개채용ㆍ경력경쟁채용 비율, 장애인ㆍ여성 채용비율 등 3. 전문분야인력 충원: 계급ㆍ분야별 채용규모 ③ 인사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해양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수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사부서장은 충원연도의 결원을 기준으로 충원인력을 산정한다. 다만, 신임교육기간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img id="148228811"> </img>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다. 적용범위 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립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 2. 민간이 건립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분양가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 입주가 어려우므로, 비수도권 지역에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3. 센터 입주기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센터의...
제22조 ...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 "LOAEL", 또는 "LOEC"이라 한다)"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는 노출량 중 처음으로 관찰되기 시작하는 가장 최소의 노출량을 말한다. 16. "기준용량(Benchmark Dose, 이하 "BMD" 라 한다)"...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3조 ...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해...
제6조 ...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
제5장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
제12조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
제6조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1조 ...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영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만, 병영도서관 시설기준...
제9조 ...필요한 수당 및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심사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활동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할 수 있다. ② 관찰단의 활동 결과 세부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제21조 ... 23. "공무원등"이라 함은 검찰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포함한 수사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비위등 보고) ① 수사처 공무원은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등"이라 한다)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위원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위원회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평가위원회)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
제11조 ...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