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1건의 결과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기 까기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 분류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유형 및 분류 기준은 별지 1과 같다. 제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댐퍼(이하 "댐퍼"라 한다.)"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배출을 위한 장치...
제13조 ...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배의 선과 전,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선과 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
I. 목적 이 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 "주요 원재료"라 함은 하도급거...
제8조 ...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유지 3. 수련원 이용자의 예약, 입ㆍ퇴실 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 4. 그 밖의 수련원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관리 제9조(예산지원) ① 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별로 편성한다. ②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수련원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의 소요예산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①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제3조 ...1. 펌뷸런스의 지정ㆍ운영 계획 2.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 계획 3. 펌뷸런스 운영에 필요한 구급장비 구매 계획 4. 전(前)년도 펌뷸런스 운영 실적 및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현황 5. 펌뷸런스대원의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펌뷸런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소방본부장은 펌뷸런스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뷸런스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뷸런스 운영계획...
제24조 ...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
제4조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
제4조 ...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아동ㆍ분만병원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
제1조 ...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4조 ...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
제18조 ...서 명시한다. 제19조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에 관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일 정산, 확정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서비스 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에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제3조 (설립등기) ?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제15조의9 ...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
제30조 ...,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발급 통수가 11통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발급 통수를 나누어 신청하는 등으로 아래 나. 1)의 각 호 기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제15조 ...다. ②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16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특례) ①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이 없는 법원의 경우는 사건담당부서의 장)은 제증명 발급담당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이하 ‘인터넷 제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제증명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