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2조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최신 현황에 맞도록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원부서가 외부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의 법인 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ㆍ심의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
제2조 ...한다. 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
제36조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업무 가. 법 제25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다. 법...
제33조 ... 제33조의2, 영 제30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2. 업무처리절차 <img id="158012599"> </img> 3. 첨부서류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다음의 첨부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
... 않는 철망, 철판 등으로 설치 - 관리자 출입문은 동물의 탈출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 - 급수시설 및 급식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 - 야외 운동 및 활동공간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되어야 하며, 반자연상태의 서식조건을 유지 - 동면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정한 동면시설을 구비 [다] 조 류 ○ 인공증식장 면적 : 1,650㎡ 이상 - 1쌍당 33㎡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인공증식 후 수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간을 ...
제11조 ...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공사는 매월 용수공급 실적과 요금 및 사용료 징수실적, 그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측량 결과 및 중요사항의 조치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료의 발간)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
제5조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가산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2장 부담금 산정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제2조 ...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 업무의 관리ㆍ운영 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 3.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 6. 표준화된 민원 상...
제4조 ...관에 근무하는 자 3.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지급관리정보를 취급하는 자 ③ 이 지침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빈용기 회수주체, 1회용 컵 재활용주체 및 보증금관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 2. 지급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
Ⅰ. 개 요 □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제1항 제5호 -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허가...
제15조의5 ... 위해성평가를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4. 평가대상지역 가.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하려는 지역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
제12조 ...6조에 따른 개발행위(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 제4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
제28조 ... 및 납부고지 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
제41조 ...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정화업 등록) ① 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제3조 ...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7. "최초조절수위"란 제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제수문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시점의 하도수위를 말한다. 8. "유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저류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할...
제18조 ...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