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 2. 선...
제5조 ... 하더라도 당해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한한다) 및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협의ㆍ조정 업무 2.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3. 장관 및 차관급 회의 등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4.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장관이 공문으로 협의를 요구하는 업무 제2장 수질목표기준 및 유역관리계획...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유사경력인정환산율)「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제2조 ...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제12조 ...(서양서용)를 적용한다. ③ 자료의 편목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하며, 전산화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준용하여 환경디지털도서관 시스템에 서지정보를 입력한다. ④ 기관인, 입수 날짜印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⑥ 단,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료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폐기ㆍ제적 등) ① 운영책임자는...
제14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33조 ...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7조 ...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ㆍ점검(산업안전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ㆍ점검(공통) 12. 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비 적정보유 여부 등 확인(공통) 13. 화학물질 취급...
제4조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제5조(저...
제2조 ...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
제29조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ㆍ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위임규정, 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
제6조 ...무 유경험자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을 소집하거나 자료검토 의뢰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
제8조 ...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헌장 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ㆍ내용ㆍ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
제9조 ...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접촉기록 등의 보존기간) 외국인 접촉 특이사항신고서 등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8조 ... 제9조(협의회의 성과발표) 협의회의 성과는 공동보도자료 배포나 외부회의 상정 또는 기타의 방법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공동발표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6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7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제1조 ...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제3조(근거)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