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
제2조 ...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제1조 ...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5조의2 ...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보안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결과보고) ① 총괄청은 사업주관기관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합의각서를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부 및 양여 기준 등 제11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는「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권의 발행 제3조(복권의 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
제8조 ...의내용 및 의결사항 3. 출석위원 서명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
제26조의5 ...않는 경우 3. 비용내역 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 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ㆍ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제12조(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제32조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제29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제18조 ...음 연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 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제19조(우수제안 포상 등) ① 채택된 국민제안(제안성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장려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된 국민제안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제2조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 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3. "대회 등"이란 대회, 경연...
제32조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제29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제24조 ...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단,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제1조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5조 ... 자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
제12조 ...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기획예산처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
제5조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
제7조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제28조 ...우에는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기준, 투자방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