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6조 ...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 2. 심의회의 운영 지원 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7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
...내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허위ㆍ조작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유튜브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3장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선정 제6조(선정)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중에서 선정한다. ②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방송사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img id="164356831"> </img> 나. 생활환경기준 <img id="164356833"> </img> <img id="164356835"> </img> <img id="164356837"> </img> <img id="164356839"> </img>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
제9조 ...산자가 관리하며, 접수한 대외비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외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와 같다. 1. 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 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
제38조 ... (신설 2016. 10. 1.,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제10조의2(전문소위원회) ① 전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 11., 2025. 4. 4.) 1. 법률 또는 의료사항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금융분쟁에 대한 논의 2.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종결처리된 금융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항 금융분쟁의 처리를 위한 기준 마련 3. 조정의 기초가 된 사실ㆍ...
제69조 ...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5. "일반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실시하는 재난원인조사를 말한다. 6. "간접 재난원인조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개선권고"란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정책, 기준 등에 대하여 개...
제2조 ...체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민자사업자와 부두운영회사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징수주체로 결정된 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5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
제9조 ....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 인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①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어 관련 수사나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관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전문분야 실적 2. 전문분야 교육이력(심사일 기준 ...
제5조 ...진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1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의료부 내 각 과장이 되며,...
제3조 ....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① 금지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현황, 기결 사건현황 및 처리지연 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방송미디어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제18조 ...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용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ㆍ차량기지ㆍ주박(駐泊)기지ㆍ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4조(대형공사 입찰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과 공구분할(이하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이라 한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제2조 ...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안전확인대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전자서명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등록기관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