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2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스템에서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서약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예비타...
제4조 ...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의2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을 말한다. 제8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의(다)의 직무수행 계획서 4. 별지 제1호서식의(라)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5. 응모 자격, 경력 및 가점사항 등에 관한 증빙자료 6. 그 밖에 후보자 모집 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후보자 응모원서의 접수 기간은 후보자 모집 공고일부터 후보자 지원서 제출 마감일 전 50일까지로 한다. 제8조(심사 가점) 제9조에 따른 후보자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징금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2조(사건개요서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항공제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사...
제8조 ...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6조 ... 법제자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쟁점검토등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자문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 법제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자문관에게 자문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4조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 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석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삭제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 ...
...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4조의2(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제2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석유비축의무량조정) 기본고시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석유정제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0일분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 제4조(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 이 고시의 적용기간 중 석유비축의무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기본고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기본고시 제2조제3항...
1. 목적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img id="164655823"> </img> 나. 지급 기준의 예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설치된 보조기관인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직원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강의내...
제9조 ...응과장, 대변인,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5. 국가태풍센터장(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6. 위성분석과장 7. 레이더분석과장 8. 그 밖에 원활한 토의를 위해 예보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이유 ...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평가를 다시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제7조 ...일반적인 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장은 국제업무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체결의 필요성, 기존 국제업무약정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효력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 2. 국제업무약정 연장, 종료 여부 등 ② 위원회...
제36조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제22조의4 ... 법 제20조의2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제4조(권한 남용의 점검) 영 제22조의4제2항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가정 임시 후견 사무 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