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4조 ... 요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장비심의)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제94조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전산양식 B5737-1, B5738-1]. 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제3항, 제4항, 제55조의3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14조 (준용기준) ...
제4조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의 경우 생산 및 수입 실적을 종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각각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
제14조 ...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⑭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⑮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6>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제8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7. 통제담당 가. <삭 제> 나. 시스템에 가입 신청한 사용자 승인 및 관리 제2장 제안서 평가계획 작성 제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가점ㆍ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항목(신용등급, 수행실적,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
제53조의2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64812625"> </img> <img id="164812627"> </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 ...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3조(관리제도) ① 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ㆍ계약에 대...
제38조 ...익직접지불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업경영체정보의 유지 특례) 산불피해로 인하여 임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임엄경영체에 대하여 종전에 등록된 임업경영정보의 변경ㆍ갱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정보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
제4조 ...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제5조 ...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
제73조의2 ... 오류자 또는 누락자를 확인하고 7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 전환 또는 변경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삭제하거나 추가입력 하여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대상자 명단 및 간이과세자 간 변경대상자 명단 출력일 이후에 세적변동, 결정ㆍ경정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사유가 발생(일반과세 해당업종 겸업, 간이과세 포기 및 경정 등에 의한 기준금액 초과 등)하거나, 간이과세자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제4조 ...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제16조 ...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관세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조 ...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제52조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