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487조 ...청구권자의 명의로 출급하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된 강제집행신청서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변제공탁서는 집행사건기록에 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5) 미환급금의 관리 (가) 위 (3) (가)의 단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4) (가)의 단서에 따라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 등 미환급액은 사건별 계좌로 계속 보관한다. (나) 대표집행관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위 미환급 잔액 총액...
제5조 ... 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스틴은 각 포장상자 마다 태국 식물보호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⑦ 선박 화물의 경우 태국의 식물보호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① 망고스틴 생과실은 수출 이전에 외부 가해 해충을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의무 훈증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 태국의 식물보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 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강령의 운영"이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위반행위...
제8조 ...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즉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업무협약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제11조 ...(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23조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일반민원의 정보보호) ① 일반민원의 처리담당 및 관련공무원은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제34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5조 ...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7조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0조 ... 등 경비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img id="118169681"> </img>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
제15조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
제31조 ...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사료원료"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제3조 ...)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
제2조 ...ㆍ과기ㆍ방통 ③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행정ㆍ지역 2. 교육ㆍ문화 3. 보건ㆍ의료 4. 해양ㆍ환경 5. 고용ㆍ안전 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