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3조 ...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제4조(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5조(지정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제10조 ...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호대상 제외)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지급) ① 신고내용 조사결과 현저하게 국가예산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신고자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보상금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제2조 ...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의 산림청 소관 공익침해행위에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그 ...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ㆍ돼지ㆍ사슴 및...
제3조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개정 2019.06.20> 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기준) 영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
제5조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위원회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제28조 ...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21조 ...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 ...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청...
제17조 ...항의 결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해 「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점검관은 관할 항만의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와 함께 협의하여 연 2회 이상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제20조 ...현황 점검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추진현황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시설전문위에 사업 추진 점점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19927147"> </img>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제12조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8.> 제13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등)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
제37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 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3.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 실시 4. 조사계획의 내용은 조사대상 항만,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 조사지점, 조사방법, 측정항목, 조치방법 포함 제6조(조사지점) ①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
제3조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양성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4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양...
제5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