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조)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함의 재질) 누전경보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노출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온도특성시험) 변류기는 옥내형인 것은 -(10 ± 2) ℃에서...
제1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력검정"이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기정> <img id="116991899"> </img>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변경> <img id="116991901"> </img>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ㅇ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상수·오수·우수관로 등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수...
제5조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적정성 평가) ①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
제8조 ...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
제17조 ...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20.3.17>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개정 2020.3.17>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20.3.17> 제7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33조(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
제11조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앱 마켓사업자는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앱 마켓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⑥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앱 마켓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고지한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
제11조 ...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는 원활한 사이버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⑥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기준에 따라 이...
...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산업화 육성ㆍ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표준산업분류 중 O, T, U 이외의 산업을 경영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영리 소상공인 사업체(약 43만개) - 모집단: 기준시점 내 1일 이상 경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
제2조 ...제공하는 급식소로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5.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1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
제9조 ...2. 신고증의 발급 및 관리 3.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6조에 따른 신고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9조(정보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