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제41조의4 및 제41...
제1조의2 ...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 등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과 같다. 1. 파리 2. 진드기 3. 흡혈노린재 4. 벼룩 5. 이 6. 흡혈성 등에 7. 바퀴벌레 8. 그 밖의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전파 우려가 있어 공중보건상 긴급히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개체 제3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img id="164994471"> </img> <img id="164994473"> </img> 3....
제21조 ... 함정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와 특수성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급장비를 식별하여야 한다. 1. 건조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 2. 정부투자 연구개발 장비 3. 체계통합 등 통합성능 발휘, 재활용, 장납기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장비 4. 타 사업에 동시 구매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④ 유도무기 사격시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시험평가를 고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
1. 치료약물 목록 <img id="166152511"> </img>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는 인권감찰관이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기관은 고...
Ⅰ.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2. 직종별 공제율 <img id="165037943"> </img> <img id="165037945"> </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
제579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
제5조 ...조치가 완료된 경우 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신고 접수는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수요기관이 ...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
제160조 ... 12. 1.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2004. 1. 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2003. 10. 5. 후자에 있어서는 2004. 2. 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 29. , 12. 30. , 12. 31.(평년 기준)에 공소가 제기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
제11조의21 .... ③ 제1항의 촉진지구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관련 서류 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심사 의뢰를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서 및 육성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의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
제1조 ...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라 한다) 접수일로부터 공장상차도는 40일, 하치장상차도는 45일로 한다. 다만, 내진용 철근은 별도 공고서 및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