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4조 ...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5조 ... 1시간 전 부터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판매한다. ③ 위탁판매는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관람권을 판매하며, 이 경우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정산) ① 공연 종료 후에는 유료관람권 판매 내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 5조에 따라 관람권을 판매한 대금은 정산 후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환급 등) 유료관람권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22조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ㆍ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관리기관"이라 함은「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유료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2. "표준 노드ㆍ링크 ...
1. 목적 ㅇ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등으로 수집ㆍ가공한 교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활용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ㅇ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적용한다. - "인터넷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23921443"> </img>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
제2조 ...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기준 준수 여부 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4의...
...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
제9조 ...의무) 자문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분과별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된 직무 외에는 우정인재원의 특정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우리원의 강의ㆍ 과정개발 ㆍ 교육관련 회의, 우정인재원의 요청에 의한 위원의 우정인재원 개별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다. 3.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우정인재원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무원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 보호 등) ①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②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의한 감찰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제20조 ...가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 보호, 특허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화학물질 및 중합체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유해성 시험평가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2.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물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대학 등"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 또는 대학...
제13조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제10조 ...일몰연장신청서에는 최근 3회 이상의 해당 국제행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 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 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 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 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제12조(정책성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
제9조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자문을 신...
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