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공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또는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1] 기재 기업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에너지ㆍ자원분야의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본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5.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7.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ㆍ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검증단을 말한다.

8.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수요공기업"이라 함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에너지공기업을 말한다.

10.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1. "정산"이라 함은 각 단계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정공모"라 함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4.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8.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자격요건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9.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0.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1.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2.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4.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5.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6.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7.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8.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9. "선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0.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1.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2.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33.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34.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35.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6.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37. "실시기업"이라 함은 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장관은 본 사업 결과물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 공동 활용방안 검토 및 실증ㆍ시범사업 공동 추진

2. 에너지공기업의 본 사업 성과활용 실태조사 추진

3.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에너지공기업들 간 협력사업추진체계 마련

수요공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공기업은 해당 과제의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안전/표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소속 연구개발부서 및 구매 담당 부서 직원 또는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ㆍ시장전문가 2명 이상

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 단계)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선정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

마.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

바.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단, 선정평가에 한함)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중ㆍ대형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초고난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연구조합, 협회, 학회의 전문가 및 전임 PD 등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20명 내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삭제

① 본 사업의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① 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진행상황 파악, 성능검증ㆍ현장적용의 적절성,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은 해당 수요공기업의 기술개발 담당부서, 구매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수요공기업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 단계에서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의견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최종 목표변경의 적절성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인 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개발성과물에 관한 수익 및 그에 따른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연구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에너지공기업의 장에게 분기마다 기술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를 제출할 때 대내외 기술동향과 시장 수요,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4. 에너지공기업의 개발제품 구매 필요성, 구매예상 수량, 구매예상 금액, 기술 및 시장 현황 등

④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항의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과제간의 연계나 유사과제 간 통합, 과제간의 중복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과제기획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기획단 방식으로 기획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 별도로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⑥ PD 및 연구개발사전기획단은 제5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 제6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⑧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표준화 추진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결과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⑨ 장관은 제8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⑩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요공기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요구조건 등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요공기업은 제14조의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을 통해 수행 중인 과제의 수행 과정과 요구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전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선정ㆍ단계ㆍ특별ㆍ최종 평가 과정에서 수요공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수요공기업의 기업명

2. 수요공기업의 요구사항, 구매조건 등 수요공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주요사항

3. 선정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 전까지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여야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점

4.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된 지원대상과제는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공기업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5.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가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되었다면, 선정 이후에 협약 체결 전까지 수요공기업과의 후속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수요공기업 간에 체결한 후속사업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③ 지원대상과제에 수요공기업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관은 제안요구서(RFP)에 수요공기업을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⑧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ㆍ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

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아.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자.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기 개발ㆍ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기술개발결과가 좋지 못하여 수요공기업의 구매ㆍ실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중복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⑦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①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21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 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전에 수요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원해야 할 신청과제에 대한 수요공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23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⑦ 평가위원단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 전 수요공기업의 공동연구개발 참여 여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 25조부터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삭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 7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까지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을 통한 성능검증, 현장적용을 추진토록 명시한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사업 추진계획서"를 수요공기업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개발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수요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공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5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⑥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예정인 과제를 포함)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수요공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다목, 마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④ 삭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한 워킹그룹의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개발목표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수요공기업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변경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신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삭제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요공기업은 요구조건 충족 여부, 연구개발과제 진도 확인, 시장상황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진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진도점검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해당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수요공기업과 변경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2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때,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변경의 필요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의 검토 의견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의견서를 토대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⑨ 다음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제25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⑪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⑫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와 모든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⑬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⑭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⑮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6>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하게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8>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19>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제11항 및 제12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22>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 연구를 수행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기술ㆍ제품의 개발결과 및 성능검증 및 현장적용에 대한 결과(별도로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ㆍ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⑧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2.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3.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①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① 제안요구서(RFP)에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후속사업을 통한 성능 검증, 현장 적용이 필요함을 명시한 연구개발과제가 조기종료(우수)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경우, 참여기관과 수요공기업은 후속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이하 "후속사업 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금 경감액을 수요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8조에 따른 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표에 따른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관은 수요공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범위 내에 성능 검증 또는 현장적용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개발제품의 우선 구매 및 실시 등 사업화를 위해 수요공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본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물 중 우수 사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요공기업과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공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수시로 개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현황, 수의계약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제2항의 활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에너지공기업에서 수요 발생 시 우선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요공기업이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수요공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에 참여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중단, 지원 규모 축소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범위 내에 성능 검증, 현장적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요공기업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후속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기술개발결과 구매를 거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 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7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⑫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 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⑬ 장관은 전문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금액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 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공통운영요령 제34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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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