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조 ...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
제10조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
제3조 ...인하여 벌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3. 각종 피해목 및 지장목 벌채 4. 기타 국유림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입목벌채 제17조(보고)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서식의 국유림경영계획작성현황과 국유림경영계획실행에 대한 분석자료를 1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9조 ...음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군법무관 ② 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사본 1부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변호사) ① 법원장(또는 재판부장)은 해당 지역군사법원 관할지역의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명부 작성의 기준 등은 군사법원 예규에 의한다. 제21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군법무관)...
제13조 ...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용차량의 수리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용차량의 유류수불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
제9조 ...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제9조 ...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재)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ㆍ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별표 8와 같이 일제지령을 실시한다. 4.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mg id="126059923"> </img> <img id="126059863"> </img>
제21조 ...신청하는 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9조 ...무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21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5.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
제4조 ...항의 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한 문서 순으로 우선한다. ③ 본 계약문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계약발효 시점에 유효한 관련 법규나 규정 중에 우주물체의 제작ㆍ운용ㆍ안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적용법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발효된 규정에 한한다. 1. 국방부 ...
제23조의4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보안인증기준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7조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ㆍ관리한다.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ㆍ관리한다. ③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