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35조, 36조의4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파법」 제56조에 따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방호를 위해 구축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
...g id="137254605"> </img>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img id="137252423"> </img> <img id="137254663"> </img> 마. 정보통신공급계획 (추가) - 소요회선 : 28,830회선 - 공급계획 : ㈜KT(유선통신선로 공급) <img id="137219165"> </img> * 공급계획 면적(㎡)은 연면적 기준(연면적 = 면적×건폐율×용적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나. 지정일자 : 2024. 1. 26.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img id="137153847"> </img>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29조 ...)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고시 발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5.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 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
제18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19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법 제6조에 따라 피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장 재검토기한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1. 25.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
제1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며, 그 외 내용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안전관리)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0조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 대상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하 "치료제 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감염병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ㆍ분석의 기준) ① 시험ㆍ분석의 대상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
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