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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
제7조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채용 제1절 채용원칙 제9조(채용권자)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
제2조 ...,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4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
제6조 ...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내용을 주지시킨다. ④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 할 수 있다.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병원장을, "소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
제2조 ...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② ...
제2조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선원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선원법」등...
제4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
제17조 ...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 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에 관하여는 ...
제61조 ...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 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②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근로복지 수준 등이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
제7조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2.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
제2조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
제10조 ...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리적인이유 판단기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성을 사유...
제11조 ...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202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6,532,000원
제4조의1 ...이지 리뉴얼과 자료 관리 제3장 채 용 제1절 채용원칙 제5조(채용권자)채용권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기준) 관장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상시적ㆍ지속적 성격이 강한 업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
제29조 ...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③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재국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 등) 주재관은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와 관습, 문화와 제도 등을 존중하여 장관의 승인 하에 이 규정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상이한 기준과 조건은 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