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4조의2 ...시해야 한다. 제4조(현지조사) ① 원장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 별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지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조사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의 요건 중 인력, 시설, 장비구비가 요건 기준에 미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지정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 3. "해기품질평가"라 함은 품질관리체제를 포함한 각 부서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4. "내부평가단"이라 함은 동해청의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 5. "외부평가"라 함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
제3조 ...장소 : 열람실, 도서실, 전시관 등 6. 후생복지를 위한 장소 : 식당, 체력단련실 등 7.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 제4조(사용조건)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 사용은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만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장비 보호, 민원인 등 주요...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나. 영...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중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
Ⅰ.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손실보상의 대상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하여 협업포인트 활용을 통한 협업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
제6조 ... 2024. 7. 15.>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 2024. 7. 15.> [전문개정 2019. 8. 28.]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심사기준...
제7조 ... 결과를 통보한다. ③ 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2조 ...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정보공개)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11조의4 ... 절차는 1심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제1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제조제품"이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외출장 나.「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 운영지원부장 ○ 위 원 : 공연기획부장, 무대예술부장, 교육전시부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급 이상 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간 사 : 총무팀장 (2) 심사위원회 운영(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 출장부서에서는 출장일 15일전까지 ...
제1조 ...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고객"이란 기상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
제2조 ...보화사업"이란 국세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ㆍ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술기준은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54조 ...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5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료ㆍ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및 위임규정 기준에 따르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