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8조 ...성한다. ② 우주항공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성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위성...
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라 한다)이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제2조 (적용 범위) 이 보호지침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2015.1.6., 2017.7.26., 2024.7.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6조 ...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역시설 능력을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설점검) ① 운용자는 하역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기계, 전기, 공작물(상옥 포함) 등 분야별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한 후 하역시설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하역시설 점검시 조달청 계약번호 IBRD D/L KOS-751066-P11의 취급설명서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
제28조 ...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종류)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업무량, 조직규모...
제5조 ...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 자. 종자공급원(채종림 및 채종임분) 지정ㆍ해제 관련 대외협의 차. 무궁화동산(전시ㆍ보존ㆍ증식원) 조성ㆍ관리 카. 산불ㆍ산사태ㆍ재해 예방 및 대응, 병해충 방제 업무 총괄 타. 종묘관리과 서무 관련 업무 파. 국유재산 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하. 충주채종원(지소) 관리 업무 거. 채종원 관련 산림과학기술개발(R&D) 총괄 2. 종자관리 담당 가. 산림용종자의 검정ㆍ검사ㆍ저장 및 관련 기술개발과 기준 확립 나...
...자에 담아서 제출 가)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집배코드,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나) 종이 상자는 크기, 재질 등이 같고 우편물 운반 시 변형되지 않는 골판지 등을 사용해야 함 3)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가) 우편물은 도착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운반차(pallet)에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
제5조 ...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
...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판매인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
제4조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본부 기록관에서 담당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 5. 생산현황 취합 및...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품’이란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비 장...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
제3조 ...기록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필요한 인원을 기록관에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기록관이 공공기록물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보존기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