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보훈부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
제13조 ...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디지털사회기획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침해대응과 다.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3.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일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본부"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
제6조 ...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관 유관단체의 장 등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란 영업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6조 ...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제20조 ...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28조 ...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21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3조 ...(팀)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 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6. "핵심사항"이란 국방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매우 높은 업무비중을 갖는 사항을 말한다. 7.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한다. 8. "일반사항"이란 단...
제9조 ...’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되며, ‘중요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본심사의 결과에 따른다. ④ 중요규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간의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3.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
제3조 ...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법 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
제5조 ...항에 불구하고 당직편성 인원을 변경 또는 증원하거나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3.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4. 문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6.,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방수구"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말하며 나사식 또는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제5조 ...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해결 불가한 민원의 경우는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여 법령에 따른 불복처리절차 등을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된 민원이 단순한 질의ㆍ문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이를 개인 서신으로 회신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는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