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6조 ... 2016.11.30.> 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현역기획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 3.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 병역판정 현황을 ...
제3조 ... 개발에 관한 연구 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2장 국가자격관리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
제9조 ...제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13조(민원접수 시 안내) 국방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처...
제12조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소방청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제4조 ...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핵...
제4조의3 ...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5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
제14조 ...른 정밀안전진단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제15조(평가의 실시 및 기준) 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
제8조 ...원관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다.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라. 기타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각 본부 총괄팀장으로 하며, 국제계약지원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 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 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제2조 ...체신관서,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등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소비자와 보험금 청구 전산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소방청(47개) <img id="146266271"> </img> <img id="146266273"> </img> <img id="146266275"> </img> 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 <img id="146266277"> </img> <img id="146266279"> </img> ㅇ...
제71조 ...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기관 및 센터의 관리ㆍ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사무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특례) ① 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1. (분류 명칭) CCU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CCU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CUS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CCU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
제11조 ...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사업 발전 등 공로가 뚜렷한 명예연구관ㆍ지도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세부지침에 의한다. 제12조(대장의 비치) 소관부서는 위촉대장에 명예연구관ㆍ지도관 운영 상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3조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조경수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하 ‘가격조사’라 함)을 말한다. 3.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 4. "품목...
제92조의2 ...계약관련 정보 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 위원회 홈페...
제11조 ...진흥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심사대상자"란 제2호의 신청인 중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 미흡으로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
...4조의2(수당 등) 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