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정광고"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의 작위 또는 부작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표시ㆍ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
제2조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
제6조 ...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
제7조 ... 또는 생산물의 용도, 폐기 이행 ⑤ 결과평가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적 결과: 동물 감염, 질병 및 생산량 손실, 공중 보건 결과 2. 간접적 결과: 예찰 및 통제 비용, 보상비용, 잠재적 무역 손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 ⑥ 위험추정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 위험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1.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건강상 영향을 경험할 ...
제8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제4조 ...보 ② 공개대상인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각 과, 국립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 ① 각급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
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1.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착수 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는 직권인지(신고된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표시ㆍ광고법 제8조제2...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제2조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우주항공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4조 ...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 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 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 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 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제48조 ... 제5호의2 및 제9호,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별표1 제15.4호나목, 별표 1의2 제19.4호나목 및 별표 4의2 제13.3호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제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품목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에도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제9조 ...도위원의 위촉ㆍ해촉 현황 관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img id="147690635"> </img>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 회의참석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40조 ...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연구개발과제 공고시 R&D자율성트랙 신청방법과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의 등록대상품목, 등록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록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료의약품 등록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
제17조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
1.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위요건 <img id="14747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