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4조 .... ② 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우선순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제7조 ...무 범위 2. 사업 주요내용과 위탁수행기간 3.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4. 책임수행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 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① 지적소관청은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책임수행기관에게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 지적재조...
제6조 ...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록ㆍ유지) 연구센터장은 접수한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8조(시험ㆍ감식 결과의 통보) 연구센터장은 의뢰받은 시료의 시험ㆍ감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6조 ...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경찰ㆍ소방청장이 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경찰ㆍ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1. 관심: 위기징후와 관...
이유 ....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제3조 ...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관리위탁기관의...
제49조 ...한다. 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상황관리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와 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팀"과 관제시스템 운영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팀"을 둘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인력 운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보직기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의한다. 제7조(기능 및 업무) ①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
제27조 ...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는 위탁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소년의 규율위반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회복 및 변상 여부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근신으로 의결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한 양정기준 2. 원내봉사활동으로 의결하는 경우 : 80시간 이내 ③ 처우ㆍ징계위원회는 근신처분을...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img id="160972923"> </img> 3. 위탁업무 <img id="160972921"> </img>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의기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
...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7조 ...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ㆍ하위 분포 등은 각 수요기관 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 ...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2. 별표 1의 감염병 및 대응상황별 담당 국ㆍ관 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또는 대응상황을 기준으로 총 10...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4조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총괄 3.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ㆍ개정 관련 업무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검토 2.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3. 보조사업을 원활하...
...리상담센터 운영 위탁내용 ○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 권역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탁 사항 등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13조 ...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관세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보고,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의 세부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①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
제1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공무원(사무관 포함)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겸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
제1장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제1절 일반사항 1.1 목적 이 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ㆍ제34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이하 "도로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항목ㆍ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실시 결과의 사후관리ㆍ평가 및 비용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