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6조 ...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 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
제33조 ...에 의하여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하고자 하는 교량의 규모는 처음부터 단계가 높은 분류문자에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항공기가 일단 동 비행장에서 운항하기 시작해서 동 유도로 교량을 사용하게 된 후에는, 비행장 운영자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별도의 교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유도로 교량은 이용 항공기 중 가장 큰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구조 및 소방차량이 대응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확보하여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에서의 소방 구조 업무에 있어서 등급을 정하고, 통신 정보, 소방차 세부 내역 요건, 보호복 및 호흡 장비, 구급차 및 의료 서비스, 소화제 특성, 소방대 및 소방대원, 비상조직, 항공기 소방 및 구조 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교육훈련기준 개발ㆍ보완기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체계, 국가기술자격 ...
제62조 ...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 경우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
제6조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11조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제13조(감사결과 처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제4조 ... 관리와 문서 접수ㆍ발송 및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식품ㆍ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9.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식품ㆍ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9의2. 「식품위생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9조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허가) ① 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검색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를 수리해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는 정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에 대하여 우범성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전산심...
제24조 ...는 공항(육상비행장)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물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공항) 2.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37(공항업무매뉴얼) Part 6(장애물 관리) 3. 기타 장애물 관련 국제기준 등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구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정보분류체계"란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건설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를 말하며 세부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분류"란 시설물의 사용목적, 용도 및 기능...
제98조의2 ...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제3조(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3조 ...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4.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이란 대상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능력 및 성과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연구장려금을 말한다. 5.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제제총칙은 별표 2와 같다. 3. 의약품각조 제1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품각조 제2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일반시험법은 별표 5와 같다. 6...
제3조 ...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8조 ... 한다. 제9조(실험 환경)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시약ㆍ가스, 미생물 시료의 안전관리 제10조(실험용 소모품의 관리)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를 설치한 별도 보관함에,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 ② 실...
제52조 ...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가. 휴직자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기준> <img id="1537808...
제5조 ...ㆍ교육ㆍ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3.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 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 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생물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실험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준수사항)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실험 등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