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조 ...」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曆)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제3조 (신고기간의 만료일)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비송사건절차법」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
제20조 ...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작성의 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1조 ...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
제7조 ...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예산집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단체장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단체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단체장 후보와 민법 제777조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기예규 제154호) 18.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대법원등기예규 제157호) 19. 상호불사용의 효과(대법원등기예규 제158호) 20.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대법원등기예규 제195호) 21.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200호) 2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03호) 23.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46호) 24. 민법상의...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7조 ...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8조(특수관계인의 신고)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전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 관련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별지1 서식에 의하여 감사단장에게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48조 ...○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지재직증명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증명서). 다만,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나. 소속종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전통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3조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제3조 ...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④ 당사자 등이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녀양육안내의 실시 등)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당사자 등에게 「민법」제836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제4조 ...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첨부정보)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 ②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
제1조 ...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둘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5. 보건복지...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
제4조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
제43조 ...일부양도"로 표시한다. 제4조 (첨부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유 ...⑤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⑥ 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 주무부서가 한다. 제10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대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척사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불만의 당사자이거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 참석...
...또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국세청장에게 신고·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정권고라 함은 고충청구, 직원항변권, 내부비리고발과 관련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결정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서전환, 청(서)간 전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세청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예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