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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문화산업화를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예" 한국정치에 미친 불교영향"은 한국정치(340)로 분류 차. 주역서 및 번역서 : 원래의 저서와 함께 분류한다. 2. 특수 규정 가. 법학: 한국 10진분류법(K.D.C)의 법학 분류표에 다음과 같은 세목과 새로운 주제를 보완·변경·설정한다. (1) 360.12: 법철학 (2) 360.2: 각국 종합법령집 특수 주제의 법령집은 그 주제 아래에 분류하고("예" 일본 민법전 365.013) 910-979와 같이 지역 구분과 시대 구분을 한다....
제11조 ...를 타인에게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권리의 등기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8. 삭제 9.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
제2조 ...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 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원양산업협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 라. 「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마. 「국립해양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법인 설립...
제6조 ...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① 취득원인이 상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②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
제20조 ... 종료되어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40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위원회 및 별도의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
제12조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외교부 장관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⑥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
제4조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
제2조 ...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를 ...
제2조 ...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③ 전 각 호 이외에 가, 나의 각 호를 준용한다. 바. 법인, 각종 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① 등기소 관할 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법 및 특수법인의 ...
...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가. 변제공탁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
제17조 ...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제8조 ...행자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사항)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민법」, 「민사집행법」 등 ...
제27조 ...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 또는 사업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 등을 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드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13조 ... 될 목적으로 승선실습중인 자의 재해보상은 실습을 마치고 종사하게 될 직급의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시하며 특별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
제2조 ...같다. 1. “공무원친목단체”라 함은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相扶相助)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법령, 정관, 회칙, 규약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 가운데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무원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미활동의 공유나 특정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동호회 및 연구모임 성격의 단체는 제외한다. 2. “주무관청”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민법」...
제11조 ...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
제4조 ...관계등록관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