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
제3조 ...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재정경제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2. 통화ㆍ금융 및 외환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 3.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 추진 4.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발전의 기본...
제8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
제6조 ...약관은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 시 시제품검사로 인한 조달행정기간 장기화, 검사 중복으로 인한 업체 부담 등 계약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각 사업본부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 작성) ① ...
제1조 ...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자분리채권"이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2. "특수채증권" 이란 ...
제1조 ...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제1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
<img id="160773771">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6077377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60773775">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18조 ...사업신청 및 선정 등)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진도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
제33조 ...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
...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
제3조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명 이내 5. 농약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항 2.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4.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
...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제1조 ...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국가데이터처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
제6조 ...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승인의 신청)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제24조 ...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3. 대북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제25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