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20조 ...1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원장이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제23조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 검사기관이 첨부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써 사업장의 진단대상 시설목록과 진단결과가 있는 안전진단 요약보고서를 수리하며, 세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검사기관 시스템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
제1조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및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영지도산정기준) 감독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제3조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금융위설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제5조 ...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
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약품관리과 및 동물약품평가과 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연구기획과, 구제역진단과, 바이러스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해외전염병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
제14조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
제29조 ...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 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
제3조 ...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img id="164103279"> </img> <img id="164103281"> </img> <img id="164103283"> </img>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제처 소속 일반직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
... 활용 등에 관한 상담ㆍ조언 3.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시 출석하여 유전자검정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제4조(조사 범위와 방법) ①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등 시험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또는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등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제5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
...23. 1. 13.> 29. 방화포<신설 2023. 3. 28.> 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 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 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 33. 송수구<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제29조 ...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3. 신청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별표]에 따른 이직사유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ㆍ구...
제2조 ...살려 번역한 것을 뜻한다. 15. "시설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지명의 결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결정의 세부 업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