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제11조 ...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
제7조 ...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ㆍ운영 3.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심사위원회 직무 5.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 6.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
제10조 ...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지도하고 독려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39조 ...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되지 아니한 서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21조의2 ...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영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 제2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
제8조 ...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및 주변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심의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심의 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의「보존처리 대상 ...
제16조 ... 관한 별도의 규정(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이나 지침에 따라,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과" 단위를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9조 ...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
제5조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조사계획에 따른 인정 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인정: 법 제19조ㆍ제26조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 2. 보유단체 인정: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제시된 인정 기준을 갖춘 단체...
제31조 ...별표 4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4조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 및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등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유산위원...
제18조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5조(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①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제2조 ...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 1.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제...
제5조 ...산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총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간하는 책자 형태의 자료(부속 CD, 전자파일 포함)로서 각종 학술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정책보고서, 용역(사업)보고서, 국가유산대관ㆍ연감...
제13조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 설) 제5조(소유권 판정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제4조 ...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선별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평가기준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평가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