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19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
제2조 ...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 지원은 지원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직접 사용,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내부규정 또는 공고된 사항을 위반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또는 그 밖의 채용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 2.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0...
제13조 ...문 종사자 2. 용수부문 종사자 3. 수선부문 종사자 4. 운반부문 종사자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종사자 6. 기획 설계부문 종사자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종사자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종사자 9. 품질관리부문 종사자 10. 공장사무부문 종사자 11. 현장 감독자 12. 공장 경비 및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13. 기타 보조부문 종사자 제14조(작업시간 기준) 노무비 계산에 있어서 작업시간의 기준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되,「근로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전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제1조 ...,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
제5조 ...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 위치 및 구역) 당직자는 정부대전청사 내 합동당직실(재택당직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며, 당직구역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는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기준은 당직담당부서장이 정한다. ② 당직담당부서장은 당직근무상 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종사자로서...
제9조의4 ...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ㆍ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면접시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위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③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배점 및 평가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9조의5(시험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은 2명 이상, 면...
제2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
제3조 ....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연봉 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기본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차"란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제2장 기본연봉 제4조(기본연봉 결정) 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
제2조 ...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16조 ...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할 때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단위당가격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금액을 말하며, 「근로...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ㆍ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