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3건의 결과
1. 지정 기간 : 2026. 5. 27~ 2031. 5. 26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국수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20) 중 국내에서 국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면류 중 ‘건면ㆍ생면’으로 한다. - 다만, 냉면ㆍ당면ㆍ파스타ㆍ라면(라멘)ㆍ수제비ㆍ만두피 용도의 면류로 형태 또는 제품명이 구분...
제33조 ...는 업무 10. 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 지정신청 등)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충족여부를 증빙...
1.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
제16조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정하는 기간 제7조(이용시간) ① 해양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기ㆍ간절곶등대: 09:00 ∼ 17:00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 ∼ 18:00) 2. 체험숙소: 매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② 청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기준) ① 해양문화공간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 ...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부서에 대하여 연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4조 ...한다. ③ 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④ 제6조 1항에 따라 공공기관 혹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미술품 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제3조 ...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무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 3. "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
...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
제4조 ...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호르몬제ㆍ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의약외품각조 제1부는 별표 2와 같다. 3. 의약외품각조 제2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외품각조 제3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의약외품각조 제4부...
제18조 ... 지급할 수 있다. ⑥ 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추가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
제384조 ...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