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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 ...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
...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23., 2015. 12. 28., 2019. 7. 16., 2020. 4. 7., 2023.05.10.> 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임명ㆍ교육훈련ㆍ연금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등 근...
제2조 ...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2조 ...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원,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4649143"> </img> <img id="164649145"> </img> <img id="164649147"> </img> <img id="164649149"> </img> <img id="164649151"> </img> <img id="164649153"> </img> <img id="164649155"> </img>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
제7조 ... 사방 1.6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그 밖의 창봉투 규격에 관한 사항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정사업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8조(출력용지 규격) ① 출력용지는 Roll형 연속용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낱장용지로 공급할 경우에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img id="164276223"> </img> ② Roll형 연속용지는 2-UP 기준이며, 가장자리에 라운드펀치 방식의 핀...
제12조 ...기관 대응 및 지원 4. 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현장지원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업무의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경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비...
제14조 ...의료정책과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정책과 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한의약산업과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6.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제한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관계를 기준으로 한...
제5조 .... 제6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
제6조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관련 행사 진행 5. 숲해설ㆍ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국립자연휴양림 관리구역 내 재해ㆍ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 7.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정책 수립 8.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 9. 국립자연휴양림 수입금 관리, 입장료ㆍ이용료 책정 등 10. 국립자연휴양림 정보ㆍ예약, 고객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2.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3. 홍...
제6조 ...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 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국가데이터처장은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
제17조 ...무 조정 3. 인사제도 4. 소요인력산출기준 운용 5. 공무원의 임용계획 및 시행 6. 공무원의 상훈 및 징계 7.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8. 공무원의 각종 제증명서 발급 9. 공무원의 보수(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건강보험 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11. 위임전결 업무 12. 사무관리의 개선 13.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및 시행 14. 비공무원 인력(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종합 및 제도 운영 15. 인력을 수반한 ...
제7조 ...받는 작목 ② 제1항의 지역적응시험 예외 계통의 경우 지역적응시험결과를 국내 및 국외 현지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
제43조 ...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3. 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상호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인사기준의 공개) 처장,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
...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765,000원 3. 취급료 377,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제10조 ...자기통제력, 근무환경 적합성 등 복무예규에서 정한 적합기준과 적합직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거나,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근무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자의 분장업무를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는 원격근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감면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산총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8. '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하며,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제2조 ...원ㆍ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등)의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우정인재개발원, 총괄우체국, 집중국 등의 과(경영지도실 포함)내 사무분장을 위해 둔 실ㆍ팀 등의 영어명칭은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정안전부 예규인『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우정사업본부 고유의 조직 기능과 특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