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4조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4조 ...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
제4조 ...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
제34조 ...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 등을 말한다. 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
제2조 ...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전담관리자료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및 제34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송복사기 설치) ①...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재경청의 원활한 업무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
...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제5장 보칙 제39조 . 삭제〈2007. 9. 13〉 제40조 . 삭제〈2014. 4. 21〉 제41조 . 삭제〈2007. 9. 13〉 제42조(재검토기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25조 ...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 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img id="119195321"> </img> 2.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담당과장과 사업단장) 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 3. 전문기관 3인(제2조 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제23조) 및 평가(제27조), 관리(제30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유소년"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제경기기준 등에 따라 유소년에 대한 적...
제15조 ... 등 유지 보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①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3조 ...로 한다. ② 물품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물품관리공무원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나. 물품의 정수관리 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라. 재물조사 마. 재고관리 바.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사. 물품관리 보고제도의 운용 아.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자. 물품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5조 ... 전격방지기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장 롤러기 급정지장치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하거나 연화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2. "롤러기 급정지장치(이하 "급정지장치"라 한다)"란 롤러기의 전면에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
제77조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7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ㆍ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제14조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초록 4. 연구 내용 5. 연구비 정산 ③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 목적의 달성 2. 연구 계획의 적절한 수행 3.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참여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성 4.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 제14조의1(연구비 지급 기준) ①...
제5조 ...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별표 1의 연구윤리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