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1건의 결과
제8조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을 준용할 수 ...
제2조 ... 신고자 외에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
제2조 ...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3호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3조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과...
제13조 ...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제2조 ...> </img> <img id="121061211"> </img> <img id="121061213"> </img>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id="121061215"> </img> <img id="121061217"> </img>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상용과 양식용(이식용, 시험연구조사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활어장치장"이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가. 활어를 장치하는 보세구역 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
제10조 ...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 2.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 제11조(보안대책의 수립)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구두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 4조에 따른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단 1회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 기준)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
제7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 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21조 ...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8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제4조 ...② 연구소장은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장애인복지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경우, 연구소 각 부서장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여...
제9조 ...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을 제한한다. 1.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상의 부정당업자 3. 입찰등록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 4....
제10조 ... 해당 안건에 관련된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또는 참고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ㆍ분석 담당자는 시험ㆍ분석 종료 후 제출시료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폐기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ㆍ분석을 시작한다. 제14조(재검토기간) 수과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19조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이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하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
제7조 ...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제4장 도선사 근무수칙 제8조(공동 도선)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