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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정책 시행 노력으로 구성된다. <img id="122719267"> </img>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img id="122719273"> </img> <img id="122719275"> </img> <img id="122719277"> </img>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
제17조 ...료 및 권한은 양 기관에서의 별도 협약 사항에 따른다. 제18조(이관) ① 전당의 소속 부서는 업무상 생산ㆍ공표 자료를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이관(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자료 이관 시 전당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이관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이관 담당자는 자료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자료의 정기이관은 상ㆍ하반기 2회로 하며, 제출 마감 시점은 반기월 기준 60일 이내로 한다. 단, 주요 콘텐츠 기록자료, 손상ㆍ멸...
제18조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제1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2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img id="122309243"> </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
제4조 ...한다. 4. 최초시험ㆍ검사 결과가 불분명하여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판정한다. 가.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최초시험ㆍ검사결과와 동일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 나. 1차 재시험ㆍ검사결과가 최초시험ㆍ검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2차 재시험ㆍ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준ㆍ규격의 시험법에 시험횟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준ㆍ규격의 시험법을 우선하...
제15조 ...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7조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장구 사용 및 관리 제38조(보호장구의 종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6. 삼단봉 제39조(보호장구 사용기준)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제3조 ...다. 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② 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과 취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4조(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제10조 ...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록 해야 한다. 제10조(비전자기록물의 등록) ① 업무수행과정의 모든 비전자기록물은 생산ㆍ접수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공개여부 등 표시) ① 모든 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맞는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여부 및 접근권...
제21조 ...을 받아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소송수행 등의 해태)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
제1조 ...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
... 그 부대업무 바.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2)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그 부대업무 3) 그 밖에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 사.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아.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
제3조 ...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 <img id="124265125"> </img> <img id="124265127"> </img> <충청북도지역> <img id="124265139"> </img> <img id="124265141"> </img> <제주도지역> <img id="124264895"> </img> (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