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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성시험"이란...
제10조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제3조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방부문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관한 통합된 재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방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기준정보"란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재정정보시스템...
제5조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법무보호위원 제6조(법무보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한다.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제42조 ...하차, 입ㆍ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4. "출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5. "현물검사"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육류 등에 대하...
제16조 ...스템학부 4. 해양산업경찰학과 또는 해양산업경찰학부 5. 해양경찰학 전공 6. 해양경찰안전정책학 전공 제3조(인정과목) 영 별표 2의 인정과목(이하 "인정과목"이라 한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동일과목) 인정과목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과목(이하 "동일과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학업성적의 등급이 ‘C’ 이상인 과목만을 대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
제4조 ...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2. 위원장 유고시는 전북지방우정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
제2조 ... 실온제품 2. 빙과류 중 빙과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에도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관)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되는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7조 ...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합 정보체계 구축/관리 다. 시행계획(안) 작성 지원 라. 사업추진기본계획(안)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작성 마. 민군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 바.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참여 사. 사업설명회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아. 제안서 접수 ㆍ 평가, 협약, 진도 ㆍ 단계평가, 연구개발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 자. 개발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행 등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 차. 개발시험평가 실시...
제5조 ...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 일부터 30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4. 당직편성일 기준 만 58세 이상인 직원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제26조 ...는 사용방법의 개선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시 제27조(적용 예)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고시, 훈령, 청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8조 ...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게을리 하여 명예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개정 2023. 5. 17.> 3.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제9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국립외교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의시간에 따...
제3조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자격) 관장은 건전한 사고와 생생채움의 자원봉사에 필요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제5조 규정의 과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제5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년 1회 실시한다. 단, 생생채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선발시기와 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10조 ... 표준을 말한다 2. "제작규격" 이란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문생산방식 품목의 주문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능을 포함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규격과 주문규격으로 구성된 규격을 말한다. 3. "기본규격 관리체계" 란 기본규격의 적정한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규격 구성체계) ①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일반ㆍ구조기준 : 장비의 구성요소, 주요 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10조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 1. 기동장비 2. 화재진압장비 3. 구조장비 4. 보호장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