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3조 ...관서장의 제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제17조(임면사항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각 관서장이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
제3조 ...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의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
제6조 ...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 4. 기타민원: 즉시 ②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실지조사 등을 위한 처리기간의 연장 등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
제10조 ...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 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 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 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② 계약관서 수행자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승인자 : 전 프로세스 수행 2. 계약실무자 : 전 프로세스 수행(일부 승인 권한 제외) 3. 일반사용자 : 계약 진행 외 조달업무 관련 자료(현황정보, 기준정보 등) 조회 ③ ...
제3조 ...및 폐기해야 한다. 제12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제2조 ...복무관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복무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복무총괄부서장, 감사ㆍ인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심사사항) 복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
제6조 ...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제11조(인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 영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2. 「...
제2조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보완) ①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7조 (심사기준) 접수된 제안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불채택제안의 재심...
제6조 ...)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육아,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
제6조의2 ...(사건의 등록 및 관리) ① 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 및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조사 착수연도 2. 사건별 부호문자 3. 접수일련번호 ③ 사건번호는 조사대상자, 위반행위의 동일성, 조사대상이 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
제9조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제5조 ...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③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
제47조 ...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제13조 ...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재판과정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②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에게 수당을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의 증액 또...
제42조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제3조 ...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
제6조 ...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규정」 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보고 등 처리 요령」 7. 당직(변경) 명령부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7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자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당직의 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정하고 다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