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7건의 결과
제11조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 농과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지침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3조 ...관련연구기관 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3. 삭제 4. 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ㆍ기...
제2조 ...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개량목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제6조 ...) 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제7조(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서식의 큐알코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신기술"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국내에서 ...
제9조 ...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력단련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력단련장 사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 ...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제6조 ...각급기관의 장은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 의심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급수원에는 염소투입장치, UV램프 등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소독설비를 운영 시 잔류염소를 0.1ppm ∼ 4.0ppm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근무자 관리 제7조(급수시설용 자재) 각급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위생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 시설용 자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34416207"> </img> 2.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
제6조 ...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② 상업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해 선적 14일 이내 별표 1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고병...
제29조 ...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교육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
제6조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2조 ... 납부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의 통지는 전자우편ㆍ전화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판결서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서 내용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제2조 ...부터 4년간 우편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 다. 우편관서장이 우편요금 후납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1개월간 납부하는 우편요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마.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바. 시행규칙 제85조제2호나목에 따른 등기소포우편물 또는「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제1조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국제특급 우편물(EMS)에 대한 후납 계약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